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과태료, 세대원 등 총정리)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진행되는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가 시작되었습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총정리

 

정부 24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참여 가능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이 연장되었으니, 얼른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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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사실조사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조사입니다.

 

정확한 정책 결정, 인구 통계 분석,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출생 미등록 아동 확인 등 다양한 분야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인 작업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상은 전 국민이 해당됩니다.

 

다만, 세대 구성원 중에 세대주 또는 세대원 1명이 대표로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신청하면 나머지 인원은 모두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2023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전체 일정은 23년 7월 17일부터 23년 11월 10일까지이며, 23년 7월 24일부터 23년 8월 21일까지 비대면 사실조사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비대면	23.7.24 ~ 23.8.21
대면	23.7.17 ~ 23.11.10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인 가구와 맞벌이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22년부터는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도 같이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1. 정부 24 앱을 모바일에 설치합니다. -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정부24 앱을 통해서만 진행할 수 있습니다. 2. 정부 24에 회원가입하고 로그인합니다. 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 서비스> 를 클릭합니다. 4. 개인정보 활용 동의를 하고, 참여하기를 클합니다. 5. 참여자 및 세대정보를 확인합니다. 6. GPS 위치 확인 및 조사 완료 최종적으로 단말기 GPS를 통해 주소지와 동일 여부를 판단합니다. -GPS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위치정보 활용을 동의하여야합니다.

 

비대면 주민등록 주의사항

 

 

비대면 사실조사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비대면 사실조사를 기간 내에 하지 못했더라도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23년 8월 22일부터 23년 10월 10일 사이에 방문조사가 이루어지니 방문조사를 통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하면 됩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중점조사 대상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참여했더라도 중점조사 대상이 포함된 세대라면 방문조사가 추가로 진행됩니다.

중점조사 대상

복지취약계층

사망의심자

장기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

100세 이상 고령자

장기 거주불명자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

주민등록 사실조사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최대 5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내용	과태료
주민등록상 주소와 실거주지 불일치	최대 10만원
주미등록 사실조사에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50만원 이하

단,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거주불명자 자진신고를 하면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23 비대면 주민등록 사실조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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