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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을 이라고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소득인정액이 202만원(단독가구), 323만원(부부가구) 이하인 분들이 수급 가능합니다.(2023년 기준)
 
※ 부부 중 한 분만 신청하여도 부부가구에 해당되니 유의 바랍니다.
※  공무원 연금, 사립학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기초연금을 받기 위해 나이와 국적을 통과했다면,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이하에 해당되는지 알아봐야겠죠? 기초연금 소득인정액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기타소득 구분 내역
사업소득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재산소득 이산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공적이전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언연금, 산재급여
무료임차소득  

아 이렇게 복잡한 기준은 나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이 있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23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아래 4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해요.)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자 

※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방지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부감액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20%을 각각 감액하여 제공됩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하여 제공됩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또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필요서류를 구비하여 방문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항목 내용  
신청장소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 복지로(온라인 신청)
신청기간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필요 서류 -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
-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되어있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이라면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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