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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 65세 이상 어르신 중 어려운 노후를 보내는 어르신들(소득 하위 70%)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매달 일정금액을 지급하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과 노령연금을 헷갈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신데요. 흔히 말하는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을 이라고 하고, 오늘 소개해드릴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 어르신들에게 제공되는 연금을 기초연금이라고 합니다.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108만원)} + 기타소득 |
기타소득 | 구분 | 내역 |
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과 임대소득의 합 | |
재산소득 | 이산소득과 연금소득의 합 | |
공적이전소득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언연금, 산재급여 | |
무료임차소득 |
아 이렇게 복잡한 기준은 나도 모르겠고~ 여러 가지 복잡한 기준들이 있지만 기초연금 소득인정액 모의계산기를 통해 편리하게 소득인정액 계산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
기초연금 예상 수령액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은 기준연금액인 월 최대 323,180원(23년 기준)이 지급됩니다. 아래 4가지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기초연금 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매월 25일에 입금된다고 해요.)
1. 국민연금을 받지 않는 자 2.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484,770원 이하인 자 3. 국민연금의 유족연금이나 장애연금을 받고 있는 자 4.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자 ※ 다만 소득 수준이 높아 소득역방지감액이 적용되거나, 부부 두 분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감액될 수 있습니다. |
위의 경우에 해당하지 않은 분들의 기초연금액은 소득 재분배급여에 따른 산식 또는 국민연금 급여액등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부부감액 |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에는 기초연금액의 20%을 각각 감액하여 제공됩니다. |
소득역전방지감액 | 소득인정액과 기초연금액(부부 2인 수급 가구는 부부감액 이후)을 합한 금액과 선정기준액의 차이 만큼 감액하여 제공됩니다. |
기초연금 신청방법
항목 | 내용 | ||
신청장소 |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 전국 상담센터국민연금공단 - 복지로(온라인 신청) |
||
신청기간 | - 만 65세 생일이 있는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 | ||
필요 서류 | - 신분증(대리신청시 신청자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과 위임장) - 기초연금을 지급 받을 통장사본(본인계좌) -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배우자가 기초연금 신청하지 않아도 필요) - 전월세계약서(해당자만) [행정복지센터,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구비 되어있는 서류] - 신청서 -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 소득재산신고서 -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인 어르신이라면 매월 최대 323,180원을 지급받을 수 있는 기초연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건에 해당된다고 신청하지 않아도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니, 사전에 미리 알아보고 꼭 신청하셨으면 좋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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