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낙찰 후]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열람 하는 법

경매 낙찰 후에는 꼭 사건기록열람을 하여야 하는데요. 법원마다 낙찰 당일에 사건기록열람을 할 수 있는 곳이 있고, 다음날 열람이 가능한 곳이 있더라고요. 법원의 거리가 먼 경우 다음날에 다시 법원을 방문하기 어려워 난감하였는데요. 온라인 전자소송을 통해 경매 사건기록열람을 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열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기록열람은 왜 하나요?

사건기록열람은 왜 할까요? 사건기록에는 경매지에 있는 감정평가서, 매각물건명세서, 송달내역, 전입세대열람내역뿐만 아니라, 당해세 체납금액, 소유자의 주소지, 임차인의 전화번호, 임대차계약서, 낙찰자정보 등 해당 물건의 모든 정보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건기록열람을 하다 보면 경매물건의 히스토리를 추측할 수 있어요.

경매 낙찰 후에 사건기록열람 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임차인의 전화번호, 소유자의 주소지등의 정보를 얻어 명도 하기 위해서입니다. 배당받아가는 임차인의 경우 배당신청서를 작성하였기 때문에 전화번호가 기록이 되어 있지만, 소유자의 전화번호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관련서류에 전화번호를 잘 기재하지 않는다고 해요.

 

 

사건기록열람 신청자격

사건기록열람 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사건기록열람은 해당물건의 중요한 정보들을 열람하는 것 이기 때문에 열람할 수 있는 자격이 제한되어 있는데요. 매수인, 채권자, 채무자 등 해당물건의 이해관계인일 경우에만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열람 하는 법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열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서 사건기록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열람하기 위해서는 공동인증서가 필요합니다.

 

온라인 사건기록열람 알아보기

 

1.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사이트에 들어갑니다. 2. 사용자 등록 후 로그인합니다. 3. 나의 전자소송 - 전자소송사건등록에 들어갑니다. 4. <소송유형 : 민사집행>으로 선택하고, 법원, 사건번호, 소송관계인 유형을 선택하고 등록합니다.

 

전자소송사건등록

 

 

5. 전자소송등록 후에  <나의 전자소송 - 나의 사건관리>에 들어가서 조회를 하면 사건기록 열람이 가능합니다.

 

 

온라인 사건기록열람

 

 

온라인 사건기록 열람 시 주의할 사항

온라인 사건기록 열람 시 주의할 사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온라인 사건기록열람은 전자소송사건으로 등록된 사건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2. 저는 임차인의 전화번호가 궁금해서 온라인 사건기록열람을 신청한 것인데, 정작 중요한 임차인 정보는 안보이더라고요. 법원에 전화해서 문의하니 대량물건이라 서류가 너무 많아 전부 전자로 등록 못했다고 구두로 알려주셨습니다.

 

 

3. 당해세 관련 내용도 기재되어있지 않길래 법원에 문의하니 담당자분께서 서류 열어주시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조회해 보니 당해세 관련 교부청구서를 열람할 수 있었습니다.

 

확실히 직접 방문해서 사건기록열람하는 것보다는 서류내용이 조금 부실한 것 같았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필요한 정보가 많이 없었기 때문에 온라인 전자소송 사건기록으로 충분하였지만, 상황에 따라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온라인 전자소송으로 사건기록 열람 하는 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평일에 시간 내서 입찰하기도 어려웠는데, 사건기록열람하러 또 먼 거리의 법원을 방문해야 돼서 막막했는데요. 온라인 전자소송 사건기록열람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둘 다 절감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보면 좋은 글

경매 낙찰 후 서류 송달 주소 변경 하는 법 (양식 무료 다운)

 

부동산 경매 낙찰 후 절차(이의신청기간, 매각허가결정, 소유권이전)

 

부동산 경매 명도합의서와 명도확인서의 차이 (양식 첨부)